지방자치법

제안이유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은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을 심사하거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는 등 각종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전문영역 외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교육시스템이나 지원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지방의회의원과 의정지원인력 등 지방의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의정 연수기능을 위하여 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하고, 강의와 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92조의2 및 제9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