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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과도한 채널경쟁 속에 시청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채널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선호하는 채널에 별도의 순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체계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보장)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