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으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는데에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기존 5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1호의2·제1호의3, 제39조제2항제1호의5·제1호의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