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임명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이에 남북관계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람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이 되거나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북한 측에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철회 등을 요청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