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제7조(공무원 수급계획의 수립)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력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간의 공무원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공무원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 수급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3.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4. 공무원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소요재원(인건비, 기본경비, 보험료, 연금부담금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의 전망과 그 근거 5.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무원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