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청소 등 업무의 외주화와 학교 교직원의 비정규직화 등 학교운영의 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의 운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비정규직 혹은 외주용역업체의 청소·경비 노동자의 인원을 감축하고 편법적 휴식시간 설정을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학교들은 재정부족 혹은 외주용역회사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음. 교육부 역시 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항목에 학교운영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항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기업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을 도입하여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항목에 학교운영과 관련한 환경·사회·행정 및 경영체제(거버넌스) 등 사회적 책임 요건을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