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현행 법령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