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개정안② 종합계획--------------------------------------.

개정안1. ---------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안2. --------- 계획 ----------------

개정안3.ㆍ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암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안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안④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개정안제8조(위원회의 기능)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안제9조(암연구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암연구사업을 지원ㆍ자문하는 암연구기획단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되, 그 운영은 제27조--에 위탁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암연구사업의 수행, 암연구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련 정책수립, 연구, 기술개발 등 암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암데이터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중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합작업을 수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성, 가공된 자료를 국가암관리 정책,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자료제공과 관련된 신청 및 제공 절차,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2 (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암예방수칙 및 실천지침의 개발과 보급 2. 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암 예방 실천 행태 모니터링 3. 암예방 실천 유도를 위한 사업개발 4. 대국민 암예방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안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 요인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한다. 1.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2. 발암요인 노출 현황 및 인체 위해성 평가 3. 발암요인 및 위해성에 대한 정보제공 4.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5.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발암요인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따른 암환자 -------------------------------- 사람(이하 “암환자 등”이라 한다)은 ------------.

개정안③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암환자 중 다음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환자 등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암환자 등의 동의는 암환자 등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나 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의료비 지원 신청자로 등록하는 것에 암환자 등이 동의하였을 때에는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제3항ㆍ제4항----------------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해 ------------.

개정안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 --------------------------------------------------------------------------------------------. ----------------------------------------------------------------.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으로 생성, 가공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암정보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암정보 생산

개정안2. 암정보사업을 위한 기반 구축

개정안3. 암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

개정안4. 암정보의 확산 및 보급

개정안5. -- 암정보 ------------------------------------------------------------------ 사업

개정안제16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는 --------------------------------------------------.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④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개정안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

개정안1. -- 발생률 ------------------------------------------------

개정안2. ------------------- 조사ㆍ연구

개정안3. 암 발생, 생존, 유병, 사망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

개정안4. (현행 제3호와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5. 지역별 암 등록자료 수집 분석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개정안6.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암 데이터의 수집, 처리, 활용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 2. 암 데이터의 수집, 통합, 유지, 관리 및 제공 3. 암 데이터의 수집, 처리, 활용제공을 위한 기획, 연구, 개발 4. 암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을 위한 지침과 절차의 마련 및 운영 5. 암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 6. 암 데이터 사업을 위해 수집ㆍ처리ㆍ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7. 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수행한다.

개정안1. --------------------------------------- 조사ㆍ연구

개정안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5.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관련 사업수행

개정안6.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의 암관리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안⑤ ------------------------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

개정안제2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절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개정안제21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관리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암생존자 건강관리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수행을 위한 기관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3. 암생존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암생존자 관리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5. 암생존자 등록, 관리, 조사 사업 6.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대한 홍보 7. 제22조에 따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평가 및 제23조에 따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취소 8. 암생존자 관리 관련 국제협력 9. 그 밖에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대상, 지원 기준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생존자지지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지원 3. 암생존자 관리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암생존자통합지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2. 지역사회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지원 3. 지역 중심 암생존자 홍보 4. 그 밖에 암생존자통합지지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에게 관련 업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잘못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중앙암생존자지지센터 및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지지센터 또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 연구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0조(사업) ------------------------------.

개정안1. ------------------------- 관리, 암관리정책 ---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국가 암관리 사업 수행, 평가 및 지원

개정안4. ------------------- 교육 및 홍보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을 위한 교육

개정안9. 국가암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사업

개정안10.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호스피스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개정안11.ㆍ12.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개정안12. ------ 제11호-----------------------

개정안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개정안제34조(직원의 임면) ① --------------- 연구소장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5조(직원 겸직) ① ----------------------------------------------------------------------------------------------------------------------------------- 연구소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

개정안② --------- 무상대부, 사용ㆍ수익 허가------.

개정안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국립암센터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6조(비용 지원)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안5.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안6.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안7.ㆍ8.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개정안제48조(청문) ------------------------ 제20조 또는 제22조제3항---------------------------------.

개정안제51조의2(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ㆍ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람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