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최근 조직 혹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은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