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의 활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관리·감독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집행기관과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의 주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