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1인 가구나 소규모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세대가 작은 다가구주택들이 증가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달리 세대가 작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 외에 청소비·수리비·관리비 등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이런 작은 세대의 다가구주택은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에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