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수립함. 그러나 국회 제출 규정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