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근 권력 관계 등에서 비롯된 성폭력 피해 사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한 고소를 통하여 여전히 역공격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