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청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함.

그런데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이나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