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해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 2. 제품과 서비스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개정안제19조의3(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생명·건강·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