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제6조의3(공무원 수급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공무원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 수급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3.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4. 공무원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소요재원(인건비, 기본경비, 보험료, 연금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의 전망과 그 비용 현황 5. 그 밖에 인력수급과 관계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수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무원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개정안1. -----수급계획 및 충원계획의--------------------

개정안2.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