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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발의 · 의원 외 22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 무도로써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技)스포츠로 자리매김함.
또한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임.
이처럼 태권도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는 국기(國旗)로써 「대한민국국기법」의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태권도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569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