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재 미디어 이용자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를 이용하고 있고 포털사이트가 온라인 미디어를 독과점하는 상황에서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음.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신문사업자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최근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제공받은 기사를 자의적으로 재배열하거나 편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특정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재배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여 제공 또는 매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