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최근 인천공항에서 극심한 안개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가 대규모로 결항, 회항하거나 이착륙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적 피해의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항공기의 결항 및 지연 등에 관한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이륙착륙 지연 등과 관련된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결항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8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