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통합계획의 고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