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근 조직 혹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은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환경의 변화에 맞게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