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진정을 조사한 후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시정 또는 구제조치 등의 권고 이후에 그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없어,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정도를 기관으로부터 통지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구제조치 등의 권고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행 경과 또는 결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신설, 제44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