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령상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요건은 오직 공인전자서명만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전자서명 체제가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며,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에 대하여 포용적이고 비차별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 및 전자거래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별하지 않고, 법령이 서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서명의 방식으로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서명의 효력을 재정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인증기관의 등록제로 변경함(안 제4조).

다.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원확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6항 삭제).

라. 특정 공인인증서에 대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가입자와 이용자가 다양한 인증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상호경쟁에 따라 인증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제25조의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