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안이유

신규 항공사 설립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의 재무능력 악화로 인해 우려되는 안전투자 소홀,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자본잠식 지속 등 부실 항공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항공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 취소 시기를 단축하고자 함.

또한 현재는 면허 발급 이후 운항증명 단계에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운항증명 과정에서 비용 손실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상실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지속적으로 불충족한 항공사의 경우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운항증명 단계에서의 면허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여건에 맞는 건실한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하고자 함.

최근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교통수단 전반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미흡함. 이에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사 신설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취소 시기를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3년 이상 지속”에서 “2년 이상 지속”으로 강화(안 제28조제1항제16호)

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 발견 시 면허 취소 근거 마련(안 제28조제1항제21호)

라. 하위법령에서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상세히 규율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제공기내 서비스 등 구체적인 제정범위를 열거(안 제61조제11항)

마.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 마련(안 제84조제2항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