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 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납세자에게는 또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문하거나 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질문권 또는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됨(안 제74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