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산자원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