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 시행계획 수립 시 재원 마련에 대한 규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제도상 미비한 부분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