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개정안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채무자, 그 친족 또는 제3자 등(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이 집행관의 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집행관은 스스로 그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있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집행관의 집행을 보조하는 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집행관은 집행을 보조하는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집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집행관은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채무자등의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없거나 그러할 객관적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경찰의 원조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의 경찰 원조로도 정상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관은 법원에 신청하여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⑤ 집행관의 소속 지방법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관하여 그 방법, 수단,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유형력 행사 등에 관한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제2항의 유형력 행사, 제3항 내지 제4항의 원조의 신청과 법원이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 제5항의 교육·훈련의 방법, 절차,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공휴일·야간의 집행) ①---------일출 전 및 일몰 후-----------------------------------------------.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8조의2(주거용·상가용 부동산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 채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부동산(「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준주택 및 그 외의 사실상 주거 장소로 사용되는 부동산과 토지 위의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용 부동산”이라 한다)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상가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인도청구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도청구의 집행일 30일 전(첫번째 집행이 불능된 이후에는 14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 2. 인도청구의 집행대상 3. 인도청구의 집행시기 4. 집행관의 성명, 집행관 사무소의 주소 및 연락처 5.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집행관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제187조 및 제190조를 준용하며, 2회(그 중 1회 이상은 「민사소송법」 제190조제1항에 따른 송달이어야 한다) 이상의 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1항의 통지를 송달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은 주거용 및 상가용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의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인도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항에 따른 통지내용과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긴급주거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해당 통보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주거용 및 상가용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집행할 수 없다. 1.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하며, 주거용 부동산의 인도집행에 한정한다) 2.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호우, 대설, 폭풍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된다는 특보를 한 시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 ⑤ 집행관은 주거용 및 상가용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에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동산을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채권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주거용 및 상가용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완료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생활이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도집행의 대상 부동산에 대한 단전 또는 단수를 하는 행위(다른 부분의 단전, 단수를 통해 인도집행 대상 부동산 부분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인도집행의 대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손괴하는 행위(인도집행의 대상 부동산이 건축물의 일부인 경우 전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내지 손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인도집행의 대상 부동산이나 그 주변에 가림막 등의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인도집행의 대상 부동산 및 그 통행로의 출입·통행을 방해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⑦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인도집행을 하는 때에 채권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동원하여 자력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즉시 이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채권자나 채권자가 동원한 제3자가 중지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인도집행을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