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상급단체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고, 주민소송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나 공금의 지출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감사청구는 청구인을 다수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청구의 제기가 어렵고, 주민소송제도는 감사청구를 전제로 하고, 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인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며, 주민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시·도는 5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명, 시·군·구는 20명 이내로 축소하였습니다(안 제16조제1항).

나. 주민, 기관·단체·법인이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폐지하였습니다(안 제17조제1항·제7항 및 제8항).

다. 중지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7조제4항).

라.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주민 등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7조제16항 신설).

마. 주민소송을 제기한 주민 등이 승소하였을 경우 승소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