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6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조정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의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조사·연구 및 연구결과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한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자동차 보험 또는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보험 또는 자동차 정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는 사람 4.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는 사람 5. 자동차 제작사 또는 자동차 제작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는 사람 6.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정비요금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