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제28조의2(발전연료 품질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전연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발전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발전연료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전사업자는 사용하는 발전연료가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8조의3(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발전연료를 사용한 발전사업자 2.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발전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3.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발전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50조(기금의 조성) ① --------------------------------------.

개정안1. 제28조의3에 따른 과징금

개정안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