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바가 없음.

이에 현행법상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