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및 제9조의2에 따른 군 성폭력대책위원회-------------------.

개정안④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군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제외한 다음-------------------------------------.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장의2 성폭력의 예방 등

개정안제9조의2(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대 내의 성폭력(군인이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성폭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대 내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대 내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군대 내의 성폭력 실태조사 및 발생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대 내 성폭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성폭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관급 이상의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성폭력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성폭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성폭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3(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① 성폭력위원회는 군대 내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폭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4(성폭력 예방교육) 국방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으로 하여금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의2(성고충 전문상담관의 비밀 엄수 등) ① 성고충 전문상담관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휘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성고충 전문상담관에게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휘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성고충 전문상담관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5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 건의 또는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 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한 자 3.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내용 누설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