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이 관할하는 6개 업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중 이용업만 유일하게 표시등(옥외광고물)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이용업소표시등 설치에 대한 강제규정은 다른 공중위생영업, 특히 미용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시설 및 행정처분의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단속을 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용업소표시등 의무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갖추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3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