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제20조의3(긴급자동차 등의 출입 협조 등) ① 관리주체는「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및 치안활동 등(이하 이 조에서 “화재진압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자동차등록번호를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방대,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경찰관 등이 화재진압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의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긴급자동차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긴급자동차등록번호 등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 구역의 긴급자동차 현황과 그 등록정보 등 필요한 자료·정보를 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