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현행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 관리·개선 등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부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관련 지역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