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홍수관리구역은 당초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결정하는 취지와 다르게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토지보상 등 일정한 권원의 취득이 없는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 등 토지 형질변경, 죽목의 재식 규정 중 더 이상 하천관리청의 규제가 불필요하여 사문화되고 하천환경에 영향이 없는 죽목의 재식 부분을 허가사항에서 제외하여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