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를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변경하여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증언 또는 서류제출 요구권한을 강화함.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등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증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회모욕의 죄’의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여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에 대하여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국회모욕의 죄’의 벌금형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함(안 제13조제1항).

마. 법률의 한글화

법문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등 체계자구 정비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표기하는 등 체계자구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