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안제2장 경찰위원회

개정안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경찰 직무집행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은 경찰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그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경찰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경찰 분야 비영리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경찰 분야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경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⑥ 위원은 특정 성(性)이 6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안제9조(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안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개정안제10조의2(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안제10조의3(위원회의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가경찰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 및 시정요구 3.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4.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감찰 및 징계 요구 5.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

개정안제10조의4(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찰 및 치안에 관한 주요 정책 2. 경찰 소관 법령·규칙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경찰청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동의 4. 경찰의 인사정책 및 인사운영에 관한 기준 5. 그 밖에 경찰업무 발전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10조의5(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공개될 경우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6(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7(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