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법률 제15038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1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 등) ① 학교(원격대학은 제외한다)는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인권센터의 활동에 대하여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 상담,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침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인권센터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권센터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4(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권실태조사 결과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정책 등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