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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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09	22150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21501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5006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8	22150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22150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500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22150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500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5000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49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499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221499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499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49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499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499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221499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4990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498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498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498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498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221498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221498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2.08	221498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498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498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49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8	22149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불부의
12.08	22149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7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3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5	221497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149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불부의
12.05	221497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7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5	2214971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05	221497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149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149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6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1496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65	농어업회의소법안	임미애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1496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6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1496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6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5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홍기원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1495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5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5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1495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5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5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2.05	221495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5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1494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149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4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1494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5	221494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05	22149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14943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허영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3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149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1493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4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05	22149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04	22149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부의안건
12.04	2214933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04	22149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3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3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221492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2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2.04	221492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04	22149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4	221492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철회
12.04	22149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2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2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2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2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1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4	221491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4	22149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12.04	221490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0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05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0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90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9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4	221489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9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9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9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9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9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9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9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8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8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8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8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8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8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8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8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7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7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7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7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7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7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7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7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6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6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6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6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6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6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6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6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59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5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56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5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5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5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221485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4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4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1484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1484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1484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4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4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148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4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4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3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148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1483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3	221483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03	22148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정가결
12.03	22148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148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3	2214831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30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2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03	22148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03	221482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2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2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6인	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3	221482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2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148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148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1481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03	221481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03	22148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1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1481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1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2.03	22148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