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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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12	2215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2	22152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12	22152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13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2	2215212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나경원의원 등 107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2	22152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0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2	22152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0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0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0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2	221520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2	22151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198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19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1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2	221519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19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1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192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19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1	22151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불부의
12.11	221518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8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8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8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11	221518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8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1	221518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80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1	221517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7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7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11	221517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11	221517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7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7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6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6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사회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11	221516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6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1	221516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6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5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58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5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1	221515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5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5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5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5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1	22151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진보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47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1	221514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45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4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1	221514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1	221514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부의안건
12.10	22151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3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3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3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3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3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3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2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21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철회
12.10	22151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1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1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0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0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0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0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10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1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101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10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10	22150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0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09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9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9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21509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9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9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9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0	221509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0	221508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0	221508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0	22150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8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85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철회
12.10	2215084	열에너지기본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8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8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0	2215079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7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7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소관위접수
12.10	22150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7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7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70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6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6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6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0	22150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6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6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21506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6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5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5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10	22150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21505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5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2.10	221505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5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1505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50	사이버재해보험법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49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2150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4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215046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4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4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09	221504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4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21504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39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3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9	2215032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09	22150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2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2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21502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2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2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1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1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가결
12.09	22150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1501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9	22150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