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제조업 사업체 수 총 71,727개 중 중소제조업은 69,807개로 전체의 97.3%를 차지함. 종사자 수 역시 중소제조업체 199만 명(69%)으로 대기업 89만 명(31%) 대비 2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2023년 통계청 자료). 이렇듯 중소제조업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일터이며 우리 경제의 근간임.

한편,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도 가속화돼 상당수 기업이 후계자 부재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60세 이상 CEO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3년 36.8%로 급증했음. 즉 중소제조기업 CEO의 3분의 1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남.

이에 고령 경영자의 은퇴 후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승계제도가 여전히 가족 간 상속과 증여 중심이라는 비판도 나옴. 일본의 사례처럼 종업원 승계 또는 인수ㆍ합병 방식의 승계를 포함하는 통합적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앞서 ‘202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도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87.7%, ‘제3자 승계 및 M?A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64.5%로 나타났음. 중소기업 승계 관련 특별법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 요구가 높은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업승계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제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정 취지 및 책무(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이 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심화로 기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승계, 기업승계자, 경영자 등에 대한 정의와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승계자의 책무를 부여함.

나. 중소기업의 승계 활성화 지원 등(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중소기업 승계촉진 정책을 종합ㆍ조정하여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승계 정보제공, 경영ㆍ기술, 판로지원 등의 승계 활성화 및 성장지원, 기업승계촉진계정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기업승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및 역할 부여 방안과 이에 대한 성과관리로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한 특례(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승계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제지원, 신속ㆍ간편한 승계절차 지원을 위해 「상법」에 따른 각종 합병절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합병, 영업양수, 채권자보호절차, 주식 매수 청구권,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에 대하여 공고 및 송달기간 단축, 이사회 결의 준용, 주식매수 기간 연장 등의 특례 부여와 합병절차 등에 있어 기간 단축, 부동산 등기신청, 고용보험료율 등의 특례 사항을 규정함.

라.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등록ㆍ관리(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중개업자 난립 방지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등록해야 하며, 공정ㆍ성실 중개,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등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의무 사항과 의무 사항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승계자에 대하여 중개 절차상 발생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마.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과 벌칙 및 과태료(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지방중소기업청 및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 위임,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권한 위탁 사항과 비밀 준수 및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을 강제하기 위한 비밀누설 및 뇌물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의제 사항과 과태료, 중개업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