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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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24	22156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22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21	지방의회법안	신동욱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24	22156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1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18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ㆍ최형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1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14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24	221561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12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2215611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24	22156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0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0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24	22156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0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03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석기의원ㆍ민홍철의원 등 38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02	돌봄정책기본법안	손솔의원 등 15인	진보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0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2.24	22156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9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97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5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9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9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24	22155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9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2.24	22155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2215591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221558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8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8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8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8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8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8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8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8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221557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7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7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22155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7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7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7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7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6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2215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65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6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6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56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6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6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23	22155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5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23	2215557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손솔의원 등 14인	진보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5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5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5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3	2215552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51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4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221554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4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4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4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4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39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3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37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3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3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221553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3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23	22155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3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23	22155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2215527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최혁진의원 등 13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23	22155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23	22155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23	22155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23	22155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14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엄태영의원ㆍ복기왕의원 등 5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23	22155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3	22155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22	2215508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재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50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5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5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50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5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50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2.22	221550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50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22	221549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21549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21549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9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9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9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9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9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8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88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87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3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22	221548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12.22	22154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22	2215484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8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8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22	221548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21548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22	2215479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7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215477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2.22	22154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22	221547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22	221547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22	221547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7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7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7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22	221546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22	221546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22	221546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2	221546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1546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6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1546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5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9	22154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57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9	22154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5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5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5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5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19	22154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49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9	221544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4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19	221544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9	22154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2.19	22154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부의안건
12.19	221544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부의안건
12.19	221544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3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3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1543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36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3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3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3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3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3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154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28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154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24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서천호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