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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2025-12-24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 이 경우 공단은 징수 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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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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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