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제49조(녹색사업전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이하 이 조에서 “녹색사업전환”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사업전환 대상 중소기업자의 발굴 2. 정보 제공 3.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 4.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5. 녹색사업전환에 따른 능력개발 및 전직훈련 지원 6. 그 밖에 녹색사업전환 추진에 필요한 지원 ③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 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