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임종득 의원 외 12인 · 법제사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