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6조의3(치료감호 집행자 등) ① 치료감호시설에는 피치료감호자,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피감정유치자(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의 치료 및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치료감호 집행자”라 한다)을 둔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 집행자의 업무 보조를 위한 치료감호 보조자(이하 “치료감호 보조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치료감호 보조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치료감호 보조자의 자격요건 및 그 업무의 구체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제4장 피치료감호자등의 처우와 권리

개정안제25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감정유치자의 처우) ①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감정유치자(「형사소송법」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신감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유치된 사람을 말한다)는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감정유치자를---.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피치료감호자와 같은------피치료감호청구인 또는 피감정유치자는 피치료감호자와--.

개정안③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감정유치자가-----------------------------------------------------.

개정안④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감정유치자----------------------------------.

개정안제25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피치료감호자등--------------------------------------------------------------------------------------------------------------------------------------------------.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장의2 안전과 질서

개정안제31조의3(금지물품) 피치료감호자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치료감호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의 위험한 물품 2.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3.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피치료감호자등의 치료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개정안제31조의4(신체검사 등) ① 치료감호 집행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피치료감호자등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병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피치료감호자등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피치료감호자등이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 집행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치료감호시설을 출입하는 피치료감호자등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31조의3의 금지물품을 지니고 있으면 치료감호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여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인 치료감호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31조의3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피치료감호자등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은 치료감호시설에 보관하거나 피치료감호자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⑥ 치료감호 집행자는 치료감호 보조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31조의5(감호장비의 사용과 종류) ① 치료감호 집행자와 치료감호 보조자(이하 “치료감호 집행자등”이라 한다)는 치료감호시설 안(치료감호 집행자등이 치료감호시설 밖에서 피치료감호자등을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치료감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기구 및 그 부속품(이하 “감호장비”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 보조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치료감호자등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치료감호자등이 도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장비 2. 보호장비 3. 보안장비

개정안제31조의6(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피치료감호자등의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의 생명ㆍ신체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피치료감호자등의 보호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치료감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피치료감호자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영상장비로 여성인 피치료감호자등을 감호할 때에는 여성인 치료감호 집행자등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피치료감호자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의7(보호장비의 사용) ① 치료감호 집행자등은 피치료감호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치료감호시설 밖의 장소로 피치료감호자등을 호송하는 때 2. 도주의 우려가 큰 때 3.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치료감호자등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 집행자등이 치료감호시설의 안에서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담당 의사는 그 피치료감호자등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의8(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발목보호장비 5. 억제대 6. 보호복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 제31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머리보호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 제31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4. 억제대ㆍ보호복: 제31조의7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의9(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치료감호 집행자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31조의10(보안장비의 사용) ① 치료감호 집행자등은 피치료감호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2. 자살하려고 하는 때 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5. 위력으로 치료감호 집행자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6. 치료감호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7.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 치료감호 집행자등은 피치료감호자등 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피치료감호자등을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 2. 치료감호 집행자등 또는 피치료감호자등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치료감호 집행자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치료감호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치료감호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치료감호시설의 안(치료감호 집행자등이 치료감호시설의 밖에서 피치료감호자등을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치료감호 집행자등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장비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1조의11(보안장비의 종류 및 사용 요건) 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치료감호자등이 사용하는 보안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분사기 2. 가스총 3. 전자충격기 ② 치료감호 집행자등이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분사기ㆍ가스총: 제3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자충격기: 제3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③ 치료감호 집행자등이 피치료감호자등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분사기ㆍ가스총: 제31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자충격기: 제31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④ 보안장비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⑤ 보안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의12(재난 시의 조치)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피치료감호자등을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안제52조(벌칙) ① --------------------집행자등-------------------------------------------------------------------------------------.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치료감호 집행자등이 -------------------------------------------------------------------------------.

개정안④ 치료감호 집행자등이 ---------------------------------------------------------------------------------.

개정안⑤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⑩ -------------------------------------------------------------------------------.

개정안1. 제31조의3에 따른 금지물품을-----------------------------------------------------------------------------------------------------------------------------------------------------------------------------피치료감호자등

개정안2. 피치료감호자등에게--------------------------------------------------------피치료감호자등과---------------------------

개정안⑪ ∼ ⑬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