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7. (현행과 같음)

개정안18. “기후보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 및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안제47조의2(기후보험의 운영)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 및 보험의 운영ㆍ관리 등의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의 종류, 대상, 가입 방식,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7조의3(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관련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기후보험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개정안①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정부는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