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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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03	22148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3	221480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3	22148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3	221480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3	221480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1480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02	건설안전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80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79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1479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97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9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2	2214795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2	221479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9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9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8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8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8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2	221478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2	22147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8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8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천호의원ㆍ문금주의원 등 4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8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7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78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7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7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7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7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73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7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7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6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6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6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6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6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6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6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6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21475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2.02	221475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5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5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5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21475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14751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1	22147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21474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1	221474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1	221474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1	22147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21474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1	221474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1	22147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01	221474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1	22147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01	221474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2147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01	22147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2147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2147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2147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2147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21473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21473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21473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01	22147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